안녕하세요.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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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소홀할 때 처벌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다음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시민재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법 신설 당시 유예되었던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나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ISO 45001과 어떤 상관관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재해 또는 상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은 3가지(과정, 목적, 범위 및 대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 ISO 45001 - 근로자와 작업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원


중대재해처벌법과 ISO45001의 유사성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점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특히 아래 항목들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수립 / 예산수립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점검 / 안전관련 담당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 도급 및 용역사 대상 관리범위 / 비상사태 대비대응 / 관련자 교육 / 근로자 참여 요구

 

하지만 ISO45001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프로세스, 방침과 목표 관계 설정 여부, 조직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빈도 설정 그리고 관련 법정 교육 요구 부분에서는 다른 점도 있기에, 깊이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O 45001 인증 취득,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도움 될까?

ISO 45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조직 내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엔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관리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 평가) 등 조직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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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MR지식트렌드
(https://ikmr.gabia.io/bbs/?so_table=knowledge&mode=VIEW&num=41&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
안전저널 오피니언 중대재해처벌법과 ISO45001
(http://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